[논문 초록]
이 논문에서는 재외동포 초국가주의의 영향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본국의 대응과의 관계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초국가주의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는 국내외 정치상황을 반영한 대응을 통해 정책을 형성하고 변화시킨다는 주장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재외동포 초국가주의는 본국에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요구와 활동으로, 국가의 대응은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시민권과 선거정책의 수립과 조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초국가주의와 국가정책을 분절적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국가주의의 영향과 모국의 대응으로서의 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통합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종족민족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 대만, 일본에서 재외동포의 초국가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재외동포의 입국과 거주, 선거정책이 수립되었고 조정되었다. 대만은 과거에 비해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시민권과 선거정책이 축소되었지만,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대만과 달리 재외동포의 입국과 정착,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독자적인 법의 제정이나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정부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논문에서는 이들 국가들의 초국가주의와 정책 형성과 변화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luence of overseas nationals’ transnationalism and the responses of sending countries in the political realm. It argues that nation states make important roles 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policies on overseas nationals on the basi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and the influence of the transnationalism. Overseas nationals’ transnationalism is defined as the demands and activities for civic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esponses refer to the establishment and reformation of policies in regard to dual citizenship and suffrage. This study introduces the integrated explanation of transnationalism and national policies beyond the limitation of established studies. The cases of this article include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that have maintained ethnic nationalism.
There have been commonly the formation and change of overseas nationals’ citizenship and suffrage policy in East Asian countries as nation states’ responses to the influence of the transnationalism. The Taiwanese government has scaled down national policies on overseas national’s citizenship and suffrage, but it has continued flexible actions to the dual nationality.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have not permitted the dual nationality. Unlike South Korea and Taiwa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provided independent legal status and established governmental department for overseas nationals. This research also presents the explanation fo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ational policies and overseas nationals’ transna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