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료/학술지] 이용균.2012.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자유시장 원리와 조절 메커니즘의 접합

[논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호주를 사례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사회적 담론을 통해 어떻게 자유시장의 원리와 조절 메커니즘을 접합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서, 호주의 유학생 정책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점을 음미해 보는데 있다. 글로벌화가 전개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국가는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교육은 국가의 개입이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호주는 1980년대 이래 자유시장의 원리를 통해 유학생 시장을 확대하였고,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경험하였다. 호주정부는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유학생 시장을 자유시장의 원리와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 접합하였는데, 역사적으로 호주의 유학생 정책은 다문화사회와 시장원리 담론, 시장원리와 사회문제 담론, 반시장주의와 신인종차별 담론 등이 상호 접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담론의 접합은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경제를 위한 상품으로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이민자로서 타자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반영한다.

This research reveals the articu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and the mechanism of regulation through the historical processes of social discourses on the international student of Australia, and provides some influential implications to the policies of a Korean society. In contrast to the general explanations on the shrinking role of a state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 state government playes a major role especially in the eduction sector. Australia has expanded its international education market through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since the 1980s, generating massive value added and employment creation.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flexibly articulated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and the mechanism of regulation in terms of situational discourses in different times and circumstances which include multiculturalism verse free market, free market verse social problem, and anti-commercialization verse new racism etc. In the process of these articulations,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ended to be treated like the otherness as student for the research, commodity for the market and migrant for the aging society of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