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관리 정책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유학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문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 정부의 유학생 정책이 무엇이며, 그 시행 결과는 어떠하였고, 미래 유학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을 활용했으며, 주요 문헌은 교육부 유학생 정책 보고서, 고등교육통계, 출입국 통계연보 등이다. 연구 결과,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한국의 유학생 정책은 2001-2007년에 추진된 유학생의 양적 확대 정책과 2008년 이후 본격화된 유학생의 질적 관리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유학생 정책의 시행에 따라 국내 유학생 유치 현황도 크게 변화하였다. 양적 확대 시기에 한국의 유학생 수는 8배 이상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이 증가의 이면에는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의 폭발적인 유입이 있었다. 이러한 증가에 비하여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과 부족하여 유학생 불법체류, 반한 감정, 졸업 후 취업 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유학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변경하여 유학생의 검증과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결론에서는 향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정책 수립 시에는 정책의 영향력과 예상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라는 두 목표의 조화를 이루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se the international students policies of Korean higher education from 2001 to 2011. This period c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policies implemented: the quantitative expansion period and the qualitative supervision period. During the quantitative expansion period (from 2001 to 2007),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policy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attracting policies,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s been seen within a decade. In the qualitative supervision period (from 2008 to 2011), the Korean policies for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were changed to strengthen the control over education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 was because of the uprising social problems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due to the lack of proper supervision systems for them. Most of these matters originated from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focusing only on quantitative expansion rather than on qualitative managemen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ntensify the control over international students, the influx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Korea reduced gradually.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