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때 완전한 시민적 정체와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칸트의 언급은 공공성과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완전한 시민적 정체, 세 개념 간의 불가분의 상관관계를 간명하게 요약해준다, 국경을 넘어 지구적으로 진행되는 행동도 그 주체가 어떠하든 그것이 ‘이성의 공적 사용’과 무관한 것이라면 세계시민사회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반면 일국적인 차원의 논의가 ‘이성의 공적 사용’에 부합하게 진행된다면 이는 세계시민사회의 이념적 계기와 무관할 수 없다, 이 점이 칸트가 강조했던 ‘세계시민사회 개별시민사회 병립’의 합리적 핵심이다, 칸트에게 ‘이성의 공적 사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타자(물 자체)를 늘 염두에 둔, 근본적으로 열려 있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공공성 논의에서 중요한 지점은, 절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원리를 도출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이성의 공적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조건을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구상하고 이를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시키며 또한 이렇듯 현실화된 제도를 부단히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은 현존 제도와 질서를 늘 상대화하면서 부단히 그 너머를 상정하는 태도에서만 가능하다. 롤스가 칸트를 나름대로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그의 공공성 논의가 현존 국가 그리고 국가중심의 국제 질서와 제도의 옹호론, 합리화론으로 경사되곤 하는 것은 바로 칸트의 ‘이성의 공적 사용’ 개념에 내재된 이러한 근본적인 열림의 조건이 그의 사상 체계 안에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According to Immanuel Kant, the public use of reason is activated by an individual who considers himself as a member of complete commonwealth(or civil polity) or of cosmopolitan society. Kant exemplifies that kind of an individual as ‘a man of learning who may through his writings address a public in the truest sense of the word’. By contrast, a person employed by the government must behave purely passively and thus uses reason privately. This distinction between public-private use of reason sharply contradicts the common understanding of being public as governmental activ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Kantian interpretation of the public use of reason provides us with a deeper dimension of publicness(？ffentlichkeit) which includes acto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and the consideration about the others-not-yet-known. Rawls’s notion of the public reason, by contrast, considers person in the public office as a main subject of being public. That makes his theories of Justice and People’s Law center around the state syste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ound to the system. It results in his narrower and flawed conception of publicness compared to that of K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