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료/정책보고서] 백성준.2015.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요약]

Ⅰ. 서론

우수 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전 략의 일환으로 우리의 경쟁국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변화를 꾀하여 왔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유학생 유치 정책을 단순한 외국인 학생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취 업,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주요 산업분야에 필요한 우수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까지 확대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수업 조교(TA)나 연구 조교(RA) 제도를 통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뿐 아니라 기 업의 후원으로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H1-B, E-5 비자)을 운영한 지 오래이다. 일본은 이공계 석 사급 이상 고급인력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9년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법무성, 경제산 업성 등 4개 부처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종합대책을 수립 · 추진하였다. 영국도 2005년 토니블레 어 정부에서 ‘유학생 유치 5개년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외국인 유학생 학위취득 후 체류허용비자 (post-study work visa)를 발급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을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 이러한 외국사례는 선진국들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고, 이를 위한 정책이 교 육정책, 외국인출입국정책, 고용노동정책 등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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