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초록]
최근 세계는 ‘인적자원’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됨 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 다. 더욱이 인재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최소화하고, ‘두뇌유입(Brain Gain)’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화 시대의 인재 수 급을 원활히 하고, 자국의 고급전문 인재를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고급인재 확보를 위해 개인 및 기관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국가 간 인력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전문 인력 중 중국 출 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학생 또한 중국출신의 비율이 높아 향후 이 러한 추세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중국 내 유학생 중 한 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인력의 중국 진출도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양 국의 전문인력 노동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상호 보완하 는 한편 산업 및 기술경쟁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연구는 중국과 유사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인 재유입정책과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 외 우수 인재 등에 대한 다양한 유치·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은 비자정책에 있어 우수인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며, 우수 인 재에 대한 혜택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인재 유치의 중앙관리원칙에 의해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양국은 해외 인재 유치의 대부분을 재외동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 대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국은 재외동포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다. 중국도 한국처럼 비자제도 및 정책에서 재외동포와 일반외국인을 구분하고 재외동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신분 전환과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문제이다. 한국은 외국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에서 의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국은 불허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제기된다. 끝 으로, 국적과 관련하여 양국은 모두 전통적으로 혈통에 기반한 단일국적주의를 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예외적 규정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의 경우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단일국적을 고수함에 따라 해외 우수인 재 유치에 어려운 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