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초록]


연구 개요 외국인 전문인력은 첨단 지식 확보, 기업 제품의 국제화 기반 마련 등에 도움을 줄수 있어 각국의 유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구 확충 및 성장잠재력 제고 측면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전문인력의 중요성이나 정책적 유치 동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통계나 분석이 거의 없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외국인재 유치 현황 (분석 내용) 일반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이란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지닌외국인력``을 지칭하며 본 고에서는 전문취업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를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잠재적인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주목받는 유학생까지 포함한 ``외국인재``가 분석 대상이다.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9년 20,745명에서 2013년 30,370명으로 연평균 10.0%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의 전문직 종사자가 동기간 9,155명에서 17,2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 지도 부문 종사자는 4,299명에서 5,827명으로, 기타 외국인 전문인력은 55명에서 1,53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외국인 투자자는 7,291명에서 5,750명으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17,127명에서 23,644 명으로, 여성이 3,618명에서 6,726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 출신이 13,401명에서 21,774명으로 증가해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의 71.7%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선진국(북미 유럽) 출신이 7,363명, 그 외 지역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출신이 1,233명을 기록했다. (잠재인력) 외국인 잠재인력은 2009년 57,244명에서 2013년 61,119명으로 연평균 1.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유학생의 경우 57,244명에서 49,762명으로 감소했으며, 구직을 위해 단기(6개월 이내) 체류하는 구직자는 1명에서 11,357명으로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27,617명에서 28,664명으로, 여성이 29,628명에서 32,455명으로 증가해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아시아가 2013년 기준 57,809명, 전체 잠재 인력의 94.6%를 차지하며, 선진국 출신이 2.6%, 그 외 지역 출신이 2.8%를 차지한다. 외국인재 활용 및 유치 상 특징 첫째, 외국인 전문인력의 규모가 협소하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규모는 전체 외국인근로자 규모나, 내국인 전문인력 규모, 또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전문인력+일반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OECD평균(38.1%)이나, 미국 (7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전체(내국인+외국인) 전문인력 중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중도 2013년 기준 2.1%로 OECD평균(8.6%), 미국(11.9%)에 비해 낮은 편이다. 둘째, 외국인 전문인력은 단기 체류하는 경향이 높다. 외국인 전문인력은 체류기간이 짧고, 체류기간 만료 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전문인력 중 3년 미만 체류하는 비중이 66.2%(전체 외국인 평균 47.4%)로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30%가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예정이며, 계속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도 91.1%가 체류기간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전문취업 외국인 규모가 2009년 3,846명에서 2013년 8,44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문취업 외국인 중 중국인의 비중이 28.6%에서 34.3%로 확대되었다.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는 일본인 투자자가 1,773명(비중 24.3%)에서 2,386명(41.5%)으로 증가하였다. 넷째, 외국인 투자자(부동산 투자자 제외)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2009년 7,291명에서 2013년 5,750명으로 연평균 5.8%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동기간 미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 규모는 연간 27,082명에서 42,409명으로 증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잠재인력(유학생)이 감소하고 있다. 국내 유학생 규모는 2009년 57,244명에서 2013년 49,762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4.3배에서 2.0배로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미국에서 신규 발급된 유학생 비자는 331,981건에서 534,998건으로 증가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 대비 전문인력 비자 발급 건수 비율이 2.8배에서 3.2배로 증가했다. 유럽(주요 10개국 기준)은 신규 발급된 유학생 체류허가도 59,727건에서 81,137명으로 증가해 동 비율이 3~4배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사점 첫째, 연구 지도 부문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학 및 연구소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 일-가정 양립을 존중하는 선진 직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잠재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고, 유학생 지원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간 외국인 전문인력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인재 교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풀(pool)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전문인력의 정주화를 장려하기 위해 체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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